뉴욕은 왜 중학생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금지했나 — 학교가 먼저 세운 경계선

학생에게 생성형 AI는 이미 먼 미래의 교육기술이 아니다.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고, 어려운 글을 요약하며, 영어 문장을 번역하고, 발표자료의 구성을 짤 수 있다. 독후감이나 수행평가 초안을 대신 써 달라고 할 수도 있다. 학생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AI까지 학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교육현장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AI가 학생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면 훌륭한 보조교사가 될 수 있다. 반면 학생이 문제를 읽어보기도 전에 답부터 받는다면, 생각하는 과정이 사라진다. AI가 작성한 글을 조금만 고쳐 자신의 과제로 제출하면, 교사는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이해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잘못된 정보를 학생이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학교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AI를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다. 어느 나이부터, 어떤 과목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학생이 AI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도 정해야 한다.
미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이 문제를 두고 일단 멈춰 세우기로 했다. 2026~2027학년도 동안 유치원 입학 전 단계부터 8학년까지 학생이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를 금지한다. 우리 학제로 보면 대략 유아교육 단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에 해당한다. 약 60만 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학교 내 생성형 AI 사용 유예조치다.
AI 교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살펴본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금지가 아니다. 뉴욕시는 1년 동안 생성형 AI가 학습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다음 학년도의 정책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고 제한조치와 시험수업의 결과를 검토한다.
대상도 모든 디지털 기술이 아니다. 학생과 직접 대화하며 글·그림·답변을 만들어 주는 생성형 AI가 중심이다. 특히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설계된 ‘AI 동반자 챗봇’은 학년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고등학생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AI가 내놓은 답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교육을 한 해 두 차례 실시하고, 일부 교실에서는 관리된 조건 아래 생성형 AI를 시험한다. 뉴욕이 AI를 교육에서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뉴욕이 먼저 지키려는 것은 생각하는 시간이다
뉴욕시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 관계다. 어린이는 답만 얻어서 성장하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며, 친구와 의견을 나누고, 교사의 질문을 받아 자신의 생각을 고쳐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이 과정을 돕기도 하지만 건너뛰게 만들 수도 있다.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용도로 쓰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제의 답과 완성된 글을 대신 받으면, 학생이 배워야 할 사고와 표현을 AI가 맡게 된다. 같은 도구라도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조교사와 대리인의 역할이 갈리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정서적 의존도 문제다. 학생이 이름과 학교, 가족관계와 고민을 입력하면 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이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AI 동반자에게 위로나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잦아지면 교사·부모·친구와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욕은 편리함을 먼저 넓히기보다 이러한 영향을 확인할 시간을 택했다.
뉴욕은 나이로 막고, 한국은 사용 방법을 정한다
한국의 접근법은 뉴욕과 다르다. 한국 교육부는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생성형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와 교사가 과목별로 사용 가능 여부와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했다.
AI 사용이 허용된 경우 학생은 어떤 AI를 사용했는지, 무엇을 물었는지, 답변을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름·학번·주소·가족관계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평가를 늘려, 제출된 결과만으로 실력을 판단하는 문제를 줄이도록 했다.
동시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1,141개 초·중·고교를 ‘AI 중점학교’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2028년 2,000개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관련 수업을 늘리고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여러 교과와 연결하며, 활용법과 윤리를 함께 가르치려는 정책이다.
다만 두 정책을 똑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뉴욕의 조치는 어린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의 관리 방안은 주로 수행평가에서의 사용 기준을 다룬다. 그럼에도 방향의 차이는 뚜렷하다. 뉴욕은 일정 연령까지 사용을 멈추고 영향을 먼저 살피는 쪽이고, 한국은 학교 안에서 사용하면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는 쪽에 가깝다.
금지와 허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두 방식에는 각각 어려움이 있다. 전면적인 제한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이미 쓰는 AI를 교육이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학교가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교사에게 충분한 교육과 점검시간이 없다면 원칙만 남을 수 있다. 가정환경에 따라 유료 AI와 최신 기기를 쓰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쓰느냐 마느냐만이 아니다. 어느 나이부터 어떤 목적으로 쓸지, AI의 답을 어떻게 검증할지, 학생이 직접 생각한 부분과 AI가 대신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
AI를 빨리 익히는 능력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은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바탕이다. 뉴욕의 1년간 유예조치는 기술을 거부한다는 선언이라기보다, 그 순서를 다시 묻는 실험이다. 한국도 AI 교육을 넓히는 속도만큼, 어린 학생에게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다.
Q&A
Q. 뉴욕시는 모든 학교에서 AI를 완전히 금지했나요?
아닙니다. 2026~2027학년도에 유치원 입학 전 단계부터 8학년까지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를 1년간 금지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비판적 AI 교육과 제한적인 시험수업을 실시합니다.
Q. 한국 학교도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나요?
한국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학교와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허용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AI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도구와 질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참고자료
kore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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